대북제재법 미 하원 외교위 통과…알맹이는 빠져_베타 알라닌 검토_krvip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은 빠졌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게 돈줄을 죄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아울러 국무부로 하여금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공화, 민주 양당 정부를 막론하고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범죄집단을 뒤쫓는 것처럼 김정은의 불법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